개인파산 · 면책 · 채무 해방
카드빚, 대출, 사업 실패로 갚을 수 없는 빚이 쌓였을 때 — 파산 면책은 빚을 전부 없애고 다시 시작하는 제도예요.
파산하면 가족이 피해를 본다, 취업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사실이 아니에요.
파산의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해당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 불이익도 사라져요.
자격 조건부터 확인해보세요.
📌 지금 어떤 게 궁금하세요?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게 있어요. 면책이 안 되는 빚이 있는지예요.
세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배상금은 파산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이 빚이 전부라면 파산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반대로 카드빚·대출·사업 빚이 주라면 파산 면책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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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보통 6개월~1년 걸려요.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로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에요. 안 나오면 면책이 기각돼요.
서류 준비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먼저 연락하세요. 신청서 작성부터 도와줘요.
파산 신청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채권자 목록 누락이에요. 빠진 채권자에게는 면책 효력이 안 미쳐요. 즉, 그 빚은 파산해도 안 없어져요. 신청 전에 신용정보원(www.credit.or.kr)에서 내 채무 전체를 조회하세요. 법원 앱 '스마트법원'에서도 확인 가능해요. 카드빚, 은행 대출, 개인 차용금, 의료비까지 전부 목록에 올려야 해요.
① 채권자 목록(금융기관명·잔액·이자율) ② 재산 목록(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③ 수입·지출 목록(월급·생활비·의료비 등) ④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⑤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slb.scourt.go.kr)에 양식과 기재례가 있어요. 처음이라 모르겠으면 132에 전화하면 서류 목록부터 같이 잡아줘요.
→ 서울회생법원 — 양식 자료실인지대는 파산+면책 합쳐서 2,000원이에요. 나머지는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예요. 채권자 5명이면 약 30만원, 10명이면 약 50만원이에요. 이 돈도 없으면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비용을 대신 내줘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은 심사 없이 무료예요.
법원이 서류를 검토해요.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해요. 이걸 동시폐지라고 해요. 개인파산의 대부분이 동시폐지 방식이에요.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서 재산을 처분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면책 단계로 넘어가요. 어느 쪽이든 면책을 받으면 빚이 없어지는 건 동일해요.
파산관재인이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조사해요. 심문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해요. 연락이 안 되거나 출석을 안 하면 면책이 기각돼요. 기각되면 파산 선고는 유지되는데 빚은 안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돼요. 관재인 연락은 무조건 받고 모르는 내용은 132에 물어보면서 진행하세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는 순간 카드빚·대출·개인 차용금 등 파산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가 면제돼요. 동시에 복권되어 공무원·변호사 등 자격 제한도 사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세금·양육비·불법행위 배상금은 면책 후에도 남아요. 신청 전에 이 빚이 얼마인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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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