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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 면책 · 채무 해방

개인파산 면책 신청 |
비용·절차·면책 안 되는 빚

파산 신청하러 가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확인해야 해요.
내 빚이 면책되는 빚인지, 비용을 낼 수 있는지예요.

비용은 채권자 5명 기준 약 30만원이에요. 돈이 없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대신 내줘요.
채권자 수만 입력하면 내 예상 비용이 바로 나와요.

채권자 수 입력해서 비용 확인해보세요

💰 파산·면책 신청 비용 계산기

인지대 (파산+면책)2,000원
기본 송달료110,000원
채권자 5명 추가 송달료 (추정)192,500원~
예상 총 비용304,500원~

실제 법원 청구액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로 정확히 확인하세요.


개인파산 면책 안 되는 빚 — 세금·양육비·불법행위 배상금

파산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면책 안 되는 빚이 주라면 파산해도 빚이 안 없어져요.
아래 목록에 해당하는 빚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라면, 파산 전에 132에 전화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면책불가

세금·공과금

국세·지방세·4대 보험료·관세 등

면책불가

벌금·과태료·추징금

형사처벌로 인한 모든 금전 제재

면책불가

고의 불법행위 배상금

사기·횡령·배임으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불가

양육비·부양료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부모 부양 의무

면책불가

누락된 채권자 채권

채권자 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 제외

면책불가

근로자 임금·퇴직금

사업자 파산 시 임직원 체불 임금

이것만 기억해요카드빚·은행 대출·사업 빚·친구에게 빌린 돈 등 일반 금전채무는 면책 가능해요.
세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배상금은 면책 불가예요. 어느 쪽인지 헷갈리면 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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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항목별 안내

파산·면책 신청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채권자 수예요. 채권자 1명 추가될수록 송달료가 약 3~4만원 늘어나요.
비용을 낼 돈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신청 → 심사 통과 → 공단이 비용 대납해줘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은 심사 없이 무료예요.

항목금액비고
인지대 (파산신청)1,000원전자신청 900원
인지대 (면책신청)1,000원전자신청 900원
기본 송달료약 11만원~55,000 × 2 (채권자 없을 때)
채권자 1명 추가 송달료약 3만원~채권자 수에 비례 증가
관재인형 예납금 (재산 있는 경우)법원 결정최대 500만원 상한

개인파산 면책 비용·절차·면책 안 되는 빚에 대해 자주 묻는 것들

지금 도움받을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무료 상담·소송구조 신청
서울회생법원 (02-530-1672)파산·면책 전문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파산 전 채무조정 상담
이 글은 2026년 3월 기준 법령·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어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서울회생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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